탄원서 쓰는 방법 (양식, 효력, 예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부탁으로 난생 처음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탄원서란 사건 상황가 피고인의 인물됨, 합의 사실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구하는 모두에 쓰게 되며 쉽게 말해 잠시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 피고인의 가족, 지인의 경우
지인이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래는 선량한 사람이었음에 선처를 부탁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엄청 엄중한 죄를 지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반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뒤에서 협박을 했다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어나 피해의 정도가 너무 클 경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선 탄원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가장 효과가 있는 탄원서는 바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입니다.
보통의 경우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작성되며 지인의 선처 탄원서는 양형에 역효과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피고인의 가족들과 가장 친한 지인들이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며 실제로 양형에 효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이며 누명을 벗겨달라고 쓰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피고인이 된 지인을 위해 탄원서를 쓰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반복한다거나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작성하는 탄원서인 만큼 피고인을 우선으로하며 자신의 주장을 조금 뒤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본인의 신분, 피고인과의 관계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범죄 이전 피고인이 선량한 사회인이었다는 증거와 증언
기타 참작할 만한 주변 상황 등

- 탄원서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내용
정치적 주장
추측
다들 그렇게 산다는 내용
검사나 판사에 대한 훈계
사실이 아닌 주장이나 변명
협박

 

 

<탄원서 예시>


탄원서

사건번호 : XXXX지방법원 2041OO12448
수신 : OOO 재판장님
탄원인 : OOO
피의자 : OOO

안녕하세요 재판장님 본인은 누구누구(현 상태를 진솔하게 작성하며 선량한 사회 구성인임을 강조)입니다.
<본인과 피고인과의 알게된 경위와 피고인이 선량한 시민임을 증언하는 에피소드 등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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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선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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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객관적인 범죄사실과 반성의 기미 등 관찰자의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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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한 범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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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하는 본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갱생을 돕겠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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